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13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김현창	김진경	이성은	09/20 서성만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경화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8번, 조원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1.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부시장 자료

2.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탁 경위

3.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지원 내역

4.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최근 5년간 위탁사업자 결산서 사본

5. 서울 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김일규이사장 롯데로부터 19억원

상생협력자금 받은 사건 관련

가. 최초 내용 인지 경위

나. 롯데와 체결한 이면계약서 사본

다. 조사보고서 사본

라. 롯데로부터 상생협력자금 받은 일자별 내용

마. 해당사실 인지 후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6. 최근 5년간 소상공인 관련 예산지원 실적

7. 서울시가 물류센터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8. 최근 5년간 물류센터 위탁사업자와 수수한 공문서 사본

9. 양재 물류센터 토지의 향후 활용계획

10. 향후 물류센터 예산 지원계획

□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부시장 자료

기 간	성 명	직 책	경력
’17.04.12.~’19.04.11.	정인대	소상공인 명예시장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19.05.29.~현재	이재광	소상공인 명예시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탁 경위

기 간	단 체 명	대표자명
2012.09.24.~2015.12.31.	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	김일규, 이윤근
2016.01.01.~2017.12.31.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김일규
2018.01.01.~2020.12.31.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황의한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5년간 예산지원 내역

(단위:천원)

연 도	예산지원 내역	금 액	비 고
		409,368
2019. 9월현재	- 물류센터 배송차량 개조(상온→냉동) 및 바닥 철판교체 - 물류센터 상온창고 및 냉동창고 보수공사	29,942
2018	- 신규수탁자 선정에 따른 시설정비 및 보수 - 배송차량 랩핑 및 지붕누수 공사	34,477
2017	- 물류센터 CCTV 구매 - 물류센터 배송차량 리프트 구매	22,800
2016	- 배송차량 구매(3.5톤) - 경영진단 컨설팅 용역	73,454
2015	- 배송차량 구매(2.5톤 4대) 물류센터 바닥공사 및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48,695

※ 서울시에서는 물류센터 시설보수 및 구입비 등을 지원(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최근 5년간 위탁사업자 결산서 사본 : 「붙임1」

□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김일규) 롯데로부터 상생협력자금

받은 사건과 관련

○ 최초 내용인지 경위

- 물류센터 누적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주체인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롯데마트(서초점, 은평점)와 상생협약 체결 후 상생발전기금 총 12억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를 물류센터 운영에 사용한 사실을 ’16. 9월 지도점검 시 확인하였음

○ 롯데와 체결한 이면계약서 사본 : 「붙임 2」

○ 조사보고서 : 「붙임 3」

○ 롯데로부터 상생협력자금 받은 일자별 내용 : 「붙임 4」

○ 해당사실 인지 후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과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상생자금 수령 및 집행은 별개의 사항이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수익창출형 위탁사업

- 이에 따른 별도 조치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상생자금 원상복귀, 조합과 물류센터 회계분리, 위․수탁 협약 위반사항 등에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행되지 않아 ’17. 4월 위·수탁협약 해지를 통지함

□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예산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
		’15	’16	’17	’18	’19
계		189,952	105,673	108,414	84,014	79,3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컨설팅, 교육, 협업화, 사업정리 지원 등) ·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수행방법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위탁), 민간단체 보조 등	5,145	5,347	6,382	7,377	6,164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중소슈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자체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 공동도매 사업 - 지원내용 : 물류센터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 등	249	74	23	35	30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16~’18)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19)	- 사업내용 : 점포 리모델링, 상권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우수 소상공인 선발 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자치구 등 수행방법 : 시 직접 추진, 자치구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682	875	685	993	1,278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 사업내용 : 공동화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지원대상 : DDP 조성사업 관련 舊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입점상인 수행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 민간위탁	993	956	1,369	767	-
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	- 사업목적 : 서울 푸드트럭 거리 조성으로 푸드트럭 영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주요내용 : 상징성 있는 지역을 선정, 서울 푸드트럭 거리로 조성	-	-	173	233	177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 사업목적 :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서울만의 특색 있는 즐길 거리 제공 및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테스트베드 제공 주요내용 : 푸드트럭, 핸드메이드, 문화공연 및 이벤트 개최	450	2,078	2,078	2,376	1,78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사업내용 :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자금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등 수행방법 :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민간수행기관, 금융기관 협력사업	1,052	1,128	1,073	1,105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 사업목적 : 풍물시장의 활성화 및 도심 동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 토지 6,535㎡, 건물 7,578㎡ ‧ 시설현황 : 점포 837개 수행방법 : 민간위탁	2,514	2,910	3,000	3,543	3,279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업목적 : 소상공인, 임차상인들이 불공정계약에 의해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상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피해 예방활동 추진 주요내용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155	282	-	-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촉진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전 도모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中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최대 1년간 월1만원 장려금 지원 수행방법 :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사업 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	2,002	2,419	2,794	4,23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통해 폐업 시에 대비한 생활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 재기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기준보수액이 1~4등급인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년간 고용보험료 월 납부금액의 20% 지원	-	-	-	-	75
추억담긴 가게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상권의 역사와 정체성을 간직한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市 소재 10년 이상 운영 점포 주요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 및 아트마케팅비 지원, 지역·유형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참여점포 간 시너지창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	-	-	105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이웃돕기행사를 통한 연말연시 상생과 나눔의 의미 확대 및 서울의 겨울시즌 관광명소 조성 주요내용 : 푸드트럭, 핸드메이드, 체험 및 문화공연	-	-	170	200	야시장 운영 사업에 통합
공공임대점포 설치 지원	- 사업목적 : 임대료 안정화 유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완화 및 확산방지 사업내용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전하는 상가임차인이 장기간(최대10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점포를 조성하여 시세보다 저렴한(80~90%) 임대료로 공급 점포규모 : 대지30평의 건물 1개동(162㎡) 임대공간(132㎡), 생생협력 공동체 공간 등(30㎡)	-	682	-	-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지원 및 적합업종 지정단체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자료 실태조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00	145	172	4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2개 중 201개(무등록시장 등 149개소 제외) - 사업내용 : 고객쉼터,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노후시설 개선 등	11,559	13,788	13,356	15,283	17,556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2개 중 201개(무등록시장 등 149개소 제외) ※ 화장실환경 개선은 무등록시장도 지원 - 사업내용 : 주차환경개선,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 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	23,320	24,315	9,406	3,272	5,117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15~’16) 특성화시장 육성사업(’17~’19)	- 사업대상 :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업내용 : 지역 문화유적지 등과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방문객 유도	3,676	5,080	3,922	1,990	1,634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사업대상 :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352개소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점포별 전기시설물 사용관리실태 조사 및 설비 보수, 전기안전교육 실시 ‧ 전통시장 안전위험시설 긴급보수 및 소방장비 지원 - 추진방법 : 서울시, 자치구, 전기안전공사 합동	600	1,810	2,700	1,740	3,127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 사업목적 :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자립기반 확충 - 지원대상 : 정릉시장(성북구), 신창시장(도봉구), 신원시장(관악구), 길동시장(강동구), 영천시장(서대문구)	5,111	4,189	2,091	2,900	1,39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무등록시장 포함)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상인조직 활성화 지원	796	697	694	606	313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 사업대상 :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무등록시장 포함) - 사업내용 ‧ 설, 추석 명절 이벤트 개최 ‧ 전통시장 박람회 개최 : 전통시장 대표상품 전시․판매, 달인․명인 소개, 시장경영 컨설팅, 우수 먹거리 판매 등	2,050	1,500	4,950	1,430	2,067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 사업대상 :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업내용 : 배송센터 설치, 운영비, 인건비 지원, 물품보관소 설치	190	474	415	642	549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 사업대상 :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및 조형물(아트게이트) 설치 희망 시장 - 사업내용 ‧ 전통시장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 지역적 특색(디자인)을 반영한 조형물(아트게이트) 설치	-	925	-	-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 - 지원대상 : 구로시장(구로구), 정릉시장(성북구), 증산종합시장(은평구)	-	1,000	1,360	823	325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시민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시민시장 위크 개최, 시민시장 아카데미등 교육 지원, 홍보 지원	-	100	125	55	46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간편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간편카드 거래 확산 - 사업대상 : 총 36개 시장, 1,180개 점포 (단말기 보급 기준) - 사업내용 : ㈜한국스마트카드 - 지원내용 : 유지관리비, 무선통신비, 카드수수료 지원, 이용활성화 홍보	-	-	402	221	-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국비 50%, 지방비 40%, 민자10%) - 지원대상 : 경동시장(동대문구) (지방비 매칭: 서울시 60%, 동대문구 40%)	-	-	-	360	-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중기청 매칭사업) - 지원대상(시비 교부) : 대림시장(은평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	-	1,466	-	-
도화동상점가 표석 및 야외무대 설치(주민참여)	- 사업대상 : 마포구 도화동상점가 - 사업내용 : 야외무대 및 조명설치, 히스토리월 및 표석 정비	-	41	-	-	-
석관전통시장 안내 간판 설치(주민참여)	- 사업대상 : 성북구 석관전통시장 - 사업내용 : 시장 안내간판 설치	-	20	-	-	-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 사업대상 :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 사업내용 : 이촌종합시장 화장실 배관 재시공,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시설물 보수 등 환경개선	-	-	10	-	-
면곡골목시장 시장입간판 설치(주민참여)	- 사업대상 : 광진구 면곡골목시장 - 사업내용 : 면곡골목시장 시장입구 입간판 설치	-	-	-	10	-
밤나무골 재래시장 활성화 “refresh 밤나무골”(주민참여)	- 사업대상 : 성북구 밤나무골시장 - 사업내용 : 밤나무골시장 전기선 정비, 조명공사, 노후벽 도색 등 환경정비	-	-	-	87	-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	- 사업목적 : 뚝도시장 내 공동판매장을 설치하여 서해안 직송 활어의 공급·판매를 원활하게 하여 시장 활성화 - 사업대상 : 성동구 뚝도시장 일대 - 사업내용 : 활어 등 수산물 공동판매장 및 작업장 조성	-	600	-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 사업내용 : 서울소재 중소상인에 대한 융자재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31,410	34,700	50,000	35,000	30,000

□ 서울시가 물류센터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3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하여 상품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개장 후 7년간 매출액 660여 억원)

○ 특히 ’19년에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유통물류 전문가 확보 및 전통시장, 골목시장 소상공인 등까지 상품공급처를 확대하고 판매 품목을 농산물, 신선식품, 냉동·냉장 식품까지 다양화 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최근 5년간 물류센터 위탁사업자 수수한 공문서 사본 : 「붙임 5」

□ 양재 물류센터 토지 향후 활용계획

○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포함한 양곡도매시장 부지(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에는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연구소 및 기업 등이 집적된 글로벌 산학협력의 중심지인 양재 R&D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임

□ 향후 물류센터 예산 지원계획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은 수익창출형 위탁사업으로 물류비, 인건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탁기관 경영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예산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

※ 타․시도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 책임 운영

○ 다만, 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차량 및 장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 조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토록 할 예정임

붙임 : 1. 최근 5년간 위탁사업자 결산서 사본 각 1부.

2. 롯데와 체결한 이면계약서 사본 2부.

3. 조사보고서 1부.

4. 상생협력자금 입급내역 1부

5.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사업자와 수수한 공문서 사본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담당사무관	김 진 경
	☎2133-5557	담 당 자	김 현 창
	작 성 일 :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