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283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수연	박세진	09/20 남정현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9.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추가 선정 입찰이 완료되어 낙찰자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연극공유센터 기 운영자인 서울연극협회에 공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등

□ 추진 경과

○ 연극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 운영자 추가 선정 입찰공고 (’19.7.4./’19.7.25)

○ 제안서 제출 (’19.8.5.)   ※ 단독응찰

○ 1단계 사업제안서 평가 (’19.8.29.)/2단계 가격입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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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19.9.18.)

□ 시설현황

○ 시설명 : 충신 연극공유센터

○ 위  치 :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 규  모 : 3개동, 293.22㎡

□ 사용수익허가 (*****************)

○ 재산의 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충신동 1-165)

○ 사용면적 : 지상1층, 34.155㎡

○ 신 청 인 : *****************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9.09.20.~2021.09.19.(2년)

○ 사 용 료 : ******************** ※ 낙찰금액(최고입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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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 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주요허가 조건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용료 부과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7.20 ~ ’21.7.19. (3년)

○ 재산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 사 용 료 : ******************** ※ 2차 연도 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2차연도) 붙임 참조

○ 주요허가 조건

-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료는 2회 분할납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사용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19.9.20.~

○ 추가 운영자 운영개시 : ’19.9.20.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기운영자 2차연도분)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사사용수익 허가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