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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입안 관련 법령 해석)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이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2)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지역도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질의1)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각 호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제2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재건축사업을 위한 입안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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