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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법제8조제1항 4호에 기본재산 해당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4호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산하 출연기관마다 정관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동 조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4호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이 기본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 기본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재산의 정의를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현재 기본재산의 목록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붙임 : 상세 질의내용(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4호에 기본재산 해당 여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09/20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2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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