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0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현미	한광모	09/19 송임봉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계획

2019. 9.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재계약 추진계획(경제정책실장 방침, ’19.6.4.)

□ 추진경과

○ 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종합운영성과 평가(’19.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19. 7.22) ⇒  적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19. 8. 1) ⇒  적격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19.9.2)

□ 민간위탁 개요

○ 수 탁 자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대표 : 목영두)

○ 위탁기간 : ’19.10. 1. ~ ’22. 9.30.(3년)

○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 입주사 모집․선발․평가 등 운영 관리

- 교육․멘토링․네트워크․투자유치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 협약서 내용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적용)

○ 위탁사업 개요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수탁 재산의 관리, 권리관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 제5조~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등 재무 : 제10조~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제23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의 반납,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 위탁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법률심사 대상 아님.

□ 소요예산

○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공증 비용

- 소요금액 : 3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9.30.한

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