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04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재련	조강수	김선수	09/19 유보화

-'19. 9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9. 9. 1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9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보고

’19년 9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73건 중 총 55건을 적정 심의함

□ 심의 대상 : 총 73건 / 11,433백만원 ※포괄비: 328백만원 포함

○ 정기심의(63건) : 내년도(2020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 수시심의(10건) : 당해연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및 재심의 대상 학술용역

□ 심의 절차

사업 주관부서 설명	⇨	주심 위원 의견 제시	⇨	심의 의결
· 안건내용, 필요성, 타당성 (담당팀장/부서장)		· 용역내용 적합성, 타당성 · 용역비, 용역기간 적절성		· 심의 위원간 상호 토론

□ 심의 위원 구성 : 15인 이내

- 시의원(2), 내부공무원(4), 외부 전문가 위원(7~9)

□ 심의 방법 : 사전 검토 후 심의·의결

○ 사전검토 기간 : 8월 23일(금)~8월 28일(수)

○ 심의일자 : 2019. 9월 4일~ 10일(총 4회) / 신청사 내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으로 의결

□ 심의 일시 및 장소

구 분	심 의 일 시	장 소	안건 수
1회	2019. 9. 4.(수) (09:00~12:00)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8건 (수시 1건 포함)
2회	2019. 9. 6.(금) (09:00~12:00)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19건 (수시 4건 포함)
3회	2019. 9. 9.(월) (09:00~12:00)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17건 (수시 2건 포함)
4회	2019. 9. 10.(화) (09:00~12:00)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9건 (수시 3건 포함)

□ 심의 결과 : 55건 적정(7,204백만원) / 18건 부적정(3,027백만원)

○ 정기심의 대상 : 63건 중 45건 적정

- 용역비 총액 7,384백만원 ⇒ 조정액 6,192백만원(△1,192백만원 절감)

○ 수시심의 대상 : 10건 중 10건 적정

- 용역비 총액 1,022백만원 ⇒ 조정액 1,012백만원(△10백만원 절감)

※ 포괄비 328백만원 ⇒ 327백만원(△10)

구 분		심의 안건	심의결과
			적 정	부적정
계	건 수(건)	73	55	18
	금 액(백만원)	11,433	8,406 ⇒ 7,204(조정)	3,027
정기 (’20년 추진)	건 수(건)	63	45	18
	금 액(백만원)	10,411	7,384 ⇒ 6,192(조정)	3,027
수시 (’19년 추진)	건 수(건) (포괄비 5건 포함)	10	10	0
	금 액(백만원) (포괄비 328백만원 포함)	1,022	1,022 ⇒ 1,012(조정) (포괄비 △10 감)	0

※ 장기계속사업(’19~’20년 또는 ’20~’21년)은 ’20년 예산만 반영

□ 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19. 9. 20.(금)

-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19. 9. 30.(월) 限

- 사업부서(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포괄비(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 ’19. 10. 8.(화) 限

- 조직담당관 → 사업부서

붙  임  1. 심의 결과 1부.

2. 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의견 반영 결과보고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