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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19.)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1(2019.9.1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3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452,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7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등
8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1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