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0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태헌		한수영	09/19 김진효
협조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보고

2019.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보고

자치구별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의 19년 하반기 심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결과

○ 심의기간: 2019. 7.

○ 심의대상: 25개 자치구 하반기(7~12월) 도로굴착복구 공사

○ 심의내용: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방법 등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심 의 대 상					불 가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 계	병 행	축 소
계	건 수	4,466	3,915	3,053	862	737	125	551
	연 장(m)	580,861	523,847	349,709	174,138	150,732	23,406	57,014
	면 적(㎡)	697,033	628,617	419,651	208,966	180,878	28,087	68,417
통 신	건 수	769	667	405	262	240	22	102
	연 장(m)	97,906	82,690	36,400	46,290	42,221	4,069	15,216
	면 적(㎡)	117,487	99,228	43,680	55,548	50,665	4,883	18,259
전 기	건 수	591	507	324	183	141	42	84
	연 장(m)	66,073	56,010	26,751	29,259	21,644	7,615	10,062
	면 적(㎡)	79,287	67,212	32,102	35,111	25,973	9,138	12,075
상 수	건 수	751	643	567	76	57	19	108
	연 장(m)	113,472	96,912	80,911	16,001	13,003	2,998	16,560
	면 적(㎡)	136,167	116,295	97,094	19,201	15,604	3,598	19,872
하 수	건 수	1,071	919	878	41	38	3	152
	연 장(m)	77,284	67,844	62,333	5,511	5,377	134	9,440
	면 적(㎡)	92,741	81,413	74,799	6,614	6,453	161	11,328
가 스	건 수	274	243	195	48	38	10	31
	연 장(m)	23,423	21,203	15,560	5,643	4,930	713	2,220
	면 적(㎡)	28,108	25,444	18,672	6,772	5,916	856	2,664
난 방	건 수	66	60	40	20	12	8	6
	연 장(m)	6,844	6,304	3,427	2,877	1,557	1,320	540
	면 적(㎡)	8,213	7,565	4,112	3,452	1,868	1,584	648
도 로	건 수	328	317	253	64	60	4	11
	연 장(m)	124,612	124,024	83,081	40,943	40,386	557	588
	면 적(㎡)	149,534	148,829	99,697	49,132	48,463	668	706
기 타	건 수	616	559	391	168	151	17	57
	연 장(m)	71,248	68,859	41,246	27,614	21,614	6,000	2,388
	면 적(㎡)	85,497	82,631	49,495	33,136	25,936	7,200	2,866

※ 기타 : 도로사업소(기전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교통행정과,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 심의내용 분석결과

○ 심의결과 허가건수: 총 3,915건(시도: 1,432건, 구도: 2,483건)

- 원인자별 통계

ㆍ전체 구간(시도·구도)

· 하수(23%), 통신(17%), 상수(16%), 기타(14%), 전기(13%), 도로(8%), 가스(6%), 난방(3%)

ㆍ시도 구간

· 기타(23%), 통신(21%), 전기(18%), 상수(15%), 도로(8%), 하수(8%), 가스(6%), 난방(1%)

ㆍ구도 구간

· 하수(32%), 상수(17%), 통신(15%), 전기(10%), 기타(9%), 도로(8%), 가스(6%), 난방(3%)

○ 심의결과 불가건수: 총 551건(시도: 247건, 구도: 304건)

- 불가사유 : 도로굴착 통제기간(차도 3년, 보도 2년)내 신청 건은 굴착 불가

※ 도로법 제56조 ⑥항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 향후 조치계획

○ 심의결과에 대한 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심의결과 허가 건

ㆍ재료구매 및 시공에 각별한 감독 요구(시도 복구 시 1등급 골재 이용 등)

ㆍ도로굴착복구로 인한 도로의 품질 저하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심의결과 불가 건

ㆍ도로포장공사 계획 유관기관 사전 협의 철저로 불가 건 최소화 조치

붙 임 : 2019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