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38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주성호		한광모		09/19 송임봉
협 조

- 2019년 서울농부 회원제 관련 지원사업 -

사업신청 결과 및 선정심사계획

2019. 9.   .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서울농부 회원제 관련 지원사업 -

사업신청 결과 및 선정심사계획

2019년 서울농부회원 지원사업 신청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선정·지원함으로써 회원제 조기정착 및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농부 회원제 관리·운영계획(’19.9.4. 도시농업과-13919호)

□ 사업개요

지 원 분 야	참여대상	지원한도	신청접수	지원규모
① 수준별 교육 지원사업 ㉮민간도시농업기관 교육비 보조지원	민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과정당24백만원(강의시간당300천원)	서울시 및 자치구 (9.9~9.17)	250백만원
② 도시농업 일자리 사업 ㉮ 지역 공공사업 지원 ㉯ 도시농업 특화 사업	도시농업공동체 및 기관·단체	개소당 20백만원

□ 사업 참여 신청(접수)현황

분야별	계	①민간도시농업 교육기관 수강료 보조지원	②자치구 특화교육	③지역 공공사업	④일자리 특화사업
건 수 (사업/단체)	11/11	3/3	3/3	3/3	2/2
사업비 (천원)	183,750	44,000	61,750	50,000	28,00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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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사업계획에 대해 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 및 선정

❍ 심사시 신청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합한 사업비 재산정 가능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가. 수준별 교육지원

[기준표 1] ① 민간 도시농업교육기관 교육이수자 지원 ② 자치구 도시농업 특화교육 사업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추진주체(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20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20
	지역 형평성	10
	참여 개방성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나. 일자리지원

[기준표 2] ③ 지역공공사업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추진주체(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창의성 및 공공성	20
	실행가능성 및 기획의 적절성	20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
	활동범위의 적절성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기준표 3] ④ 일자리특화사업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추진주체(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5)	사업의 창의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일자리창출 기여도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기획의 적절성	5
사업예산 (25)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10
가산점(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 선정 심사 위원회 운영

❍ 심사 진행 순서 및 일정

- 14:00~14:20  내부 검토회의(20분)

- 14:20~15:15  질의응답(55 건당 5분)

- 15:15~15:35  종합평가 및 마무리(20분)

❍ 심사 결과 경합 및 기준 수 미달 사업 처리

- 종합심의점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점수가 높은 사업, 다음으로 창의성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함

- 심의결과 기준 점수 60점미만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탈락된 것으로 봄(지원 제외)

□ 소요예산: 820천원

❍ 선정 위원 회의 참석수당: 75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다과 구입비: 150천원

- 산출내역 : 7,000원 × 10명 × 1회 = 70,000원

□ 향후일정

○ 심사평가결과 통보	: 2019. 9. 23.(월)

○ 선정된 사업비 교부	: 2019. 9. 27.(금)

○ 사업 평가회의(중간점검 대체)	: 2019. 12월 중순

○ ’19년 서울농부회원제 지원 사업 평가	: 2019.1월 중순

붙임 1. 심사평가서(가~다) 각 1부.

2. 서울농부 지원사업 심사평가 의결서 1부.

3. 2019년 서울농부 회원제 관련 자치구 지원사업 접수결과 1부.  끝.

붙임 1)

가. 서울농부 수준별 교육지원사업 심사평가서

□ 사업분야 : ① 민간도시농업교육기관 수강료 보조지원

② 자치구 특화교육사업

[기준표 1]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평가점수
지원신청액	산출 내역 검토 후 종합 의결시 논의결정	-
추진주체 (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20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20
	지역 형평성	10
	참여 개방성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 (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2019. 9. 20.

심의위원 :                  (서명)

나. 서울농부 회원 지역 공공사업 평가서

□ 사업분야 : ③ 지역 공공사업

[기준표 2]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평가점수
지원신청액	산출 내역 검토 후 종합 의결시 논의결정	-
추진주체 (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창의성 및 공공성	20
	실행가능성 및 기획의 적절성	20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
	활동범위의 적절성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2019. 9. 20.

심의위원 :                  (서명)

다. 서울농부 회원 지역 공공사업 평가서

□ 사업분야 : ④ 일자리 특화사업

[기준표 3]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평가점수
지원신청액	산출 내역 검토 후 종합 의결시 논의결정	-
추진주체(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5)	사업의 창의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일자리창출 기여도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기획의 적절성	5
사업예산 (25)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10
가산점(5)	서울농부 회원가입 홍보	5
합 계		105

2019. 9. 20.

심의위원 :                  (서명)

붙임 2)

서울농부 지원사업 심사평가 의결서

자치구	번호	사 업 명	보조금 신청액	평가점수	지원결정액

위와 같이 평가 의결함

2019.   9.    .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