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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규제정비과제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411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9.1.23)에 따라 규제개선과제 발굴·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바,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9.9.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행정규칙 정비 기준 1부

3. 정비대상 행정규칙 목록 1부

4. 규제개선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