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077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삼식	진경선	김선찬		09/19 나백주
협 조

- ’19년 하반기 자치구간 교차점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2019. 09.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원산지명예감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9년 하반기 자치구간 교차점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의심품목 수거·검정을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합동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율 향상 기여

Ⅰ		추진방향

□ 원산지 취약 전통 시장 중점·점검       원산지 표시율 조사 연계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조사결과 표시율이 저조한 25개소 시장 선정

□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자치구간 담당자 교차 점검

○ 단순 시정조치 등 구별 관할 업체 등에 대한 관대한 처분 방지

□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점검       원산지 수거·검정 강화

○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 및 혼합 판매가 많은 품목 선정

Ⅱ		추진개요

□ 점검개요

○ 기    간 : ********************************

○ 점 검 반 : 민관합동 현장 지도·점검

- ****************************************

○ 점검품목 : 시민 다소비 농수산물 및 위반 사례가 많은 품목

- 둔갑행위가 많은 품목 원산지 검정 실시(반별 2건이상/1일)

○ 점검장소 : ***********************

○ 점검방법 : 25개 자치구 담당자 타 구 관내로 교차 점검 실시

구 분	점 검 일	참여 자치구	반편성	비 고
***	************	*********	****	********
***	************	*********	****	********

Ⅲ		세부 추진사항

□ 점검장소 : *******************

○ ***************************************

□ 점검품목 : 다소비 농수산물 및 위반사례 많은 품목

○ 농산물(************), 수산물(**********)

○ *********** 등 위반 사례 많은 품목 수거검정 실시

□ 점검방법 : 현장 지도·점검(의심품목 수거·검정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거짓(둔갑)표시, 혼동표시 등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적절 유·무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표시

- 거짓표시 및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둔갑) 행위

→ ******************을 통한 둔갑여부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참조

-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 특히, **********************와 일괄표시 상태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 색, 냄새 등 오관) 검사

○ 수거검사(원산지 검정) : 원산지 의심 품목 실험·검정

- 검정가능 품목 : 50개품목[붙임–7] 참조

- 수거방법 : 실험 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건조 농산물·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 200g 이상

→ 양파·당근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5개이상), 돼지고기(2kg 이상)

※ 불합격시 고발 증거자료로 활용됨(공급업체, 총 구입량,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촬영 등 필요)

- 수 거 량 : ***********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 남면 김천혁신도시 내 5-3블럭(054-429-7861)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사후 처리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과태료 처분

○ 거짓표시(둔갑표시), 허위표시 등 : 고발의뢰(민생사법경찰단)

○ 미표시 등 2회 및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 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개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액(서울시) --------------- *******

○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 :********

- *************************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시료수거 : *******

- *****************************

- 식품안전관리 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재료비

※ 구매방법 : ***********************

Ⅴ		행정사항

□ 내실있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원산지 정착 필요

○ ***********************임을 감안

- 형식적 관례적 지도· 점검 탈피하여 단속 강화를 통한 업주 인식 변화

○ 영세상인의 경우 업주와 1:1 교육·홍보 및 위반사항 처분 동시 실시

- 점검기간 전 배부되는 교육용 리플릿(2,000부) 적극 활용

- 미표시 등의 경우 현장 시정조치를 하되 ******************************등의 행정처분 실시

→ ********************************의 한 원인

□ 향후 주요 일정 및 추진사항

○ ********************** : ’19.9.27.

- 「***********************」시 별도 선정

○ 자치구 점검요원 차출 및 요원별 점검 장소 선정 : ’19.10.4.

- ’***************************************

- ’*****************************************

○ 점검 요원 및 명예감시원 사전 교육 : ’19.10.14(월)~15(화) 09:30~

-  장    소 : 신청사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점검목적, 점검요령, 수거방법 등

□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수거품목 검정의뢰 철저

붙임 : 1. 점검 대상 전통시장 명단 1부.

2. 농수산물 원산지 교차점검 결과 보고서 1부.

3. 원산지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4.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 1부.

5. 확인서 1부.

6. 수거 확인서 1부.

7. 원산지 검정 가능 품목 1부.  끝

붙임 1

점검 대상 전통시장 명단

점검일	연번	점검반 (자치구)	시장명	소재지	비 고
********	1	종로
	2	중구
	3	용산
	4	성동
	5	광진
	6	동대문
	7	중랑
	8	성북
	9	강북
	10	도봉
	11	노원
	12	은평
********	13	서대문
	14	마포
	15	양천
	16	강서
	17	구로
	18	금천
	19	영등포
	20	동작
	21	관악
	22	서초
	23	강남
	24	송파
	25	강동

붙임 2

농수산물 원산지 교차점검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제     조 )

2019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사항  :  점검건수    건,  위반사항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결과내역

나. 수거 ․압류 - (         건),  (         Kg)

붙 임  1. 확인서      부.

2. 수거․압류증     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4

관인생략

시 정 명 령 서(예시)

대 표 자:          귀하

업 체 명:                  (주소                                        )

제    목: 원산지 위반사항(미표시, 거짓표시, 혼동표시)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시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농산물명:

나. 위반물량(거래행위금지 경우):

다. 위반내용:

라. 시정방법:

마. 시정기한:

o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 서울시청 식품정책과  (☏              )

o 시정명령 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위 시정명령자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위반한 경우 추후 해당기관에서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미표시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시정명령 처분일자: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

조사원 : 소속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붙임 5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 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9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 6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 목	수 거 량	수거장소	비고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9.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2019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50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유전자 분석(2)	-	쌀, 쇠고기(2개)
이화학적 분석(48)	곡류·잡곡류	율무쌀, 차좁쌀, 수수쌀, 기장쌀 (4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8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개)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당근, 더덕 도라지, 양파, 연근, 우엉 (10개)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산수유, 오가피, 오미자, 헛개나무열매, 황기 (8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호두, 잣, 밤 (5개)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생표고) (4개)
	인삼류	수삼 (1개)
	산채류	건고사리 (1개)
	가공품	배추김치 (1개)
	축산물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2개)
합계		50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