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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837(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을 포함한 경사진 곳에 주·정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 시 운전자에게1)고임목 설치 또는2)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2018.9.27.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사진 주차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공영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 운전자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 및 주차방법 등에 관한 주차 안내문 배포,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방법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장 여건에 맞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등

나. 민영 주차장(민영 노외주차장 및 민간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에게 운전자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

및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계도·홍보

4. 공영주차장 조치결과는 붙임1 서식에, 민영주차장 조치결과는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19.10.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결과 서식(공영주차장) 1부.

2. 조치결과 서식(민영주차장)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주차관련부서)
주무관	유순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9/1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20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