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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21206(2019.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및 저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시기: 즉시(연중 계속)

나. 추진주체: 구급 출동한 119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포함)

다. 부과대상:「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부과기준 해당자

1)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추진내용

1) 출동지령 시 신고자의 최근 1년간 출동기록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현장대응

2) 119구급대 비응급(상습)이용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속관리

3. 행정사항

가. 비응급(상습)환자는 이송거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나. 비응급(상습)환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적발 보고 철저 (첨부문서 붙임3)

다. 증빙자료(웨어러블캠 및 휴대폰 등) 촬영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확보할 것

라. 비응급(상습)환자 저감을 위한 개선의견을 9.20.(금)까지 공문 보고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1부.

2. 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보고 문서(작성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19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3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