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5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수현	현재봉	김정호	김성보		09/19 代김성보
협 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지정공급제 개선계획

2019. 0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sh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 지정공급제 개선계획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지정공급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가구 중 임대기간이 만료된 가구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용」임대주택 지정공급 제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근로신혼부부 6년간 임대주택 거주지원

○ 추진근거 :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제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4호, 주택정책과-5489, ’10.12.20.)

- 부가지원 : 전세전환이율(10.5%), 주춧돌통장(적립이자 동일액 지원)

‧ 전세전환(의무), 주춧돌통장(선택) 실적에 따라 타유형 임대주택 또는 2년 거주 연장

※ 근로신혼부부 지정공급주택 모집공고(’11.01.31.)

◻ 상위주택 이동지원

1) 공급조건 : 전세전환,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 고려

- 100% 전세전환 세대 우선 배정

- 주춧돌 통장 만기 가입유지자 우선 배정

2) 대상주택 :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 중 일부

- 물량 부족 시 만기 후 2년 연장 거주

3) 선정방법 : 동 순위 시 저소득가구 우선 배정

○ 추진경위

▹ ’11. 1 ~ 4      : 입주자모집공고 및 최초 계약

- 물량 : 서울전역 재개발 임대, 우면2지구 다가구 등 총 500호

▹ ’11. 9 ~12      : 추가입주자모집공고 및 추가 계약

▹ ’16. 5          : 입주민 대상 실태조사 실시

▹ ’17. 4 ~ ’18. 6 : 제1차 2년 연장 추진 및 완료

- 매년 500호씩 공급계획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11년 272호 공급 후 중지

‧ 신혼부부 2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50%이하(1,945천원) 소득 이하,

전세전환 (총 38백만원)의무 조건에 부합하기에는 한계

- 신혼부부를 위한 본 시범사업이 행복주택 등 제도권으로 흡수(’15년)되어 실효성 저하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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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탈락 : 재계약 조건 미충족세대

▢ 처리계획

‣1단계 : 실태 조사 실시

∘ 상위 임대주택 이동시 수요 등 거주민 대상 조사 및 제도 재안내

‣2단계 : 타유형 임대주택 이동 지원

∘ 입주지원 : 공급가능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소득‧자산 등 조건 부합시 제공

우수가구 (1개항 만족시)	◆ 월세→ 전세 100% 전환가구 ◆ 주춧돌 통장 6년 만기 납입자 ◆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한 가족 수 증가 가구

∘ 실태조사 실시 전 공급가능 물량 확보

우선공급 (국민,장기전세)	**********	공급시기	소관부서 및 기관
신규공급	***********	’19.12.~	市 공공주택과 SH공사 공공주택부
일반공급(공가)	******* ****************	’19.1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임대, 장기전세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순위에 관한 기준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단계 : 거주기한 2년 추가 연장

∘ 거주기간 2년 연장이 타 주택으로 이주 준비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는 개인별   형편에 따라 부족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거주기간 추가 연장

※ 연장기간 중 타유형 임대주택 이동 지원 시행으로 추후 연장 불가

※ 네이처힐가든 향후 운영 : 저소득근로신혼부부 제도 지속운영(공가 일반모집)

▢ 향후계획

○ ’19. 9. : 공급관련 부서 협의(시 공공주택과, SH공사 공공주택부)

○ ’19. 9. : 방침 수립

○ ’19. 9.~10. : 입주자 대상 수요조사 및 안내(SH공사 각 센터)

- 방법 : 대면, 전화, 안내문, 주택관리업체 설명 등

- 내용 : 수요조사, 타유형 임대주택 지원, 향후운영계획 등

○ ’19.~’22. : 국민‧장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SH공사 공공주택부)

- 기존입주자 재계약 기간 : ’21.6.~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