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876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윤종란	홍수열	09/19 代안순봉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2019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행안부, 2019.8.12.)

□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서울시 세무과 -19099호, 2019.08.30)

Ⅱ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 현황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 (2019년.8월말 기준)

○ `19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징수 실적은 4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09백만원 대비 진도율은 9%, 예산액(8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575%임.

□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2019. 8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체납액	점유율
임시적세외수입		509	46	463	100%
총 무 부 (일반회계)	위약금및지체상금	173	0	173	37.4%
	소송비용	40	0	40	8.6%
	그외수입	296	46	250	54%

Ⅲ		세외수입 실태분석 및 징수대책

□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 체납액 집중 정리

- 기 간 : 2019. 10. 15 ~ 12. 15.

- 지방세외수입금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대상자 예고문 발송

- 체납자 부동산 일괄 압류

-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 부 동 산 : 전국토지전산망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관리과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 자 동 차 : 자동차등록전산망을 이용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 주소조회 : 주민등록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주소조회 의뢰

○ 결손처분 및 오류자료 일제정비

-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결손처분된 세외수입의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징수

-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이행

○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부과 및 징수 철저

-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정산과 동시에 부과

Ⅳ		행정사항

□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강화 계획 수립 및 제출

□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간 : 2019. 10. 15 ~ 12. 15.

○ 독촉장, 체납고지서 등 일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