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707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나형선	09/19 김재진
협 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사업 확대추진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市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사업 확대추진 계획

시 - 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 하반기 확대추진을 통해 사업성과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실시(’19. 7. 1.~25.)

○ 자치구 중간평가 결과 통보(’19. 8. 1.)

○ 중간평가 우수사업 확대추진계획 수요조사(’19. 8. 14.~22.)

- 중간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사업 대상(9개)

○ 자치구 하반기 우수사업 확대추진계획 수요조사 결과

- 대상 사업 9개 중 2개 사업 신청접수

(단위:천원)

연번	자 치 구	사 업 명	소요예산
1	마포구	마포 주민주도형 여행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45,000
2	강서구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29,000

□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 확대 지원

① 수익창출형: (마포구)마포 주민주도형 여행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내용: 소비자 맞춤형 관광특화 콘텐츠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기반 관광자원과 대상 소비자층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예산: 350,000천원(시비:구비 50% : 50%)

- 사업확대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주문(관광안내업* 신설) 및 최근 관광추세의 변화(개별여행 중심 단품 및 개인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안내업 양성과정 개설 추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내 관광분야 자립기반 마련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관광안내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으로 현재 법제처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1.1.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대효과: 불안정한 관광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

▸ 직접일자리 8개 ⇨ 9개, 간접일자리(1인 관광안내업 창업) 12개 신규 창출

- 추가소요예산: 45,000천원(우수사업 인센티브, 시비 100%)

② 인력양성 및 취·창업연계형: (강서구)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 사업내용: 강서구 지역특화(의료관광특구 지정, 이대서울병원 개원, 웰튼병원 증축 예정, 서울스타병원 신축 등)사업으로 병원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병원 보조인력 양성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창출

- 사업예산: 83,340천원(시비:구비 50% : 50%)

- 사업확대 내용: 간병&병동 보조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채용기업 및 교육훈련생의 수요가 높아 3회 ⇨ 4회 확대 추진

- 기대효과: 취업전담 인력 충원(직업상담사)으로 하반기 취업 지원 강화

▸ 일자리수 36개 ⇨ 49개 일자리 창출

- 추가소요 예산 : 29,000천원(우수사업 인센티브, 시비 100%)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4,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일정

○ 시비 보조금 교부                                 : ’19. 9. 20.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밀착 지원              : ’19. 9. 23.~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수정·보완

붙임: 우수사업 확대추진 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