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0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9/19 김병기
협조

2019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대상

○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자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예산 (’19년 기준, 천원)	지원현황	비고
임시주거지원사업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6개소	765,000	8월말 현재 570명	연내 900명 지원목표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575,915	1,133호 1,484명	6월말 기준 관리현황
지원주택 운영	비전트레이닝센터 등 2개소	501,727	38호 37명	’19년 100호 추가
희망원룸 운영	브릿지종합지원센터	390,764	27호 27명

□ 점검기간 : 2019. 9. 26. ~ 10. 31.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안전관리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 투명성 확보

○ 지원 대상자 적정여부, 관련지침 이행실채 점검

□ 점검대상 및 점검조 편성

○ 점검대상 보조사업자 : 10개소(중복 포함)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수	비고
합 계		10
임시주거 지원사업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대한성공회유지재단), 브릿지종합지원센터(구세군유지재단),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거리의천사들	6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1
지원주택 운영	비전트레이닝센터(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열린여성센터	2	시범사업 기간포함
희망원룸 운영	브릿지종합지원센터(구세군유지재단)	1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임대주택사례관리사업 지도 점검시 동일 사업자가 수행하는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배분사업’도 함께 점검

○ 점검 대상기간 : ’16. 7. 1.  ~  ’19. 6. 30.

○ 점검 주요사항

- 보조금 집행·관리, 대상자 인권침해 여부

- 주거지원·연계 대상자 안전관리 실태

- 사업수행 수범사례 발굴 및 보조사업자 건의사항 청취

○ 점검조 편성·운영 : 1개조 2명(자활정책팀 이진산 주무관 등)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중대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에 반영

○ 지도점검시 발굴된 제도 보완사항은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

Ⅲ		향후일정

○ 대상 보조사업자 지도·점검계획 안내     : 9. 19.

○ 보조사업자별 지도점검 수행             : 9. 26. ~ 10.31.

- 임시주거지원사업 : 9. 26.(목). ~ 10. 8.(수).

-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 10. 10.(목). ~ 10. 16.(수).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 10. 17.(목). ~ 10. 23.(수).

- 희망원룸 운영 : 10. 24.(목). ~ 10. 31.(수)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보조사업자 통보  : 11월

붙임  1.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요약)

2.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3. 지도·점검 결과(서식).  끝.

붙임 1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

(1)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

가. 종사자 급여 지급 등

① 당해사업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준수 여부

② 종사자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급 여부

나.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해당자)

① 가족수당 산정 적정 여부

※ 가족수당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② 동일한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 종사자가 2인 이상인지 등 확인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① 보조금 정산, 집행 등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의무화” 이행 여부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

(2)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가. 종사자 채용 절차

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공고 여부

② 시설의 재무·회계담당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인지 여부

나. 종사자 상근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출강, 미출근 확인

② 종사자의 상근, 영리목적 겸직 불가 준수, 타 업무 겸직하면서 보조금과 타 업무의 급여 이중 수령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등

(3) 대상자 관리

가.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

① 법정 서식에 의한 자치구 보고 여부

② 보관금 인출시 실질적 2단계 결재이행 및 사망자 보관금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나. 대상자 인권보호

① 필요시 대상자면담을 통해 인권관련 사건발생 여부 및 처리결과 확인

② 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사항의 적정성

(4) 시설물 안전관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 마련 및 결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②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붙임 2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기간 : 2016. 7. 1. ~ 19. 6. 30.)

1. 보조사업 관련 종사자 관리기간 조서

소속(시설명)	직급(직위)	성명(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고

2. 직원채용 관련 서류

3. 임·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현황

8~9. 비품관리대장, 소모품 대장

10~11.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13.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보조금, 퇴직금적립통장, 사회보험 예수금, 보관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 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20.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1.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 등 지출 현황

22.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현황

※ 합동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은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서류만 준비하되,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작성 금지

23. 보조사업 협약서

붙임 3

노숙인 주거안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제출서식)

□ 보조사업자 현황

시설장	운영주체	종사자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원	현원
	(대표자: )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계	보조금관리		대상자 관리	후원금품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기타
	예산회계	종사자채용 및 상근

□ 주요 지적사항

○

-

○

□ 주요 수범사례

○

-

○

○

□ 시설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번호	시설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상기와 같이 대상 보조사업을 점검함

2019.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