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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17.)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8986(2019.9.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2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자치구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안전총괄실 자치구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2	민통선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행정국 서울기록원 자치구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자치구
18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재무국 자치구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