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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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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 회신 (익명)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익명)이 120문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190916805232, 2019. 9.1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차 신고시 5분을 기다려 사진촬영해야 하니 불편하며 또한 3회 반복시 과태료를 과중되게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이해하고 계신 우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의 신고사진은 5분이 아닌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또한, 신고사진 상으로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3회 이상 반복시 과태료가 중가산되는 제도는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시민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9/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