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조례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087(2019.09.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금년내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검토 후 조례정비 의견 등을 [붙임 1] 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붙임1] 서식과 함께 2019.9.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행안부, 법제처 발굴_영유아보육법) 1부.

2. 영유아보육법령 위임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고성남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1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1	/전송		/	blueweb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