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9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이한순	최경화	이성은	09/18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2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82번

□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수행한 자영업자 폐업 지원 사업별(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비용지원 등)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집행내역(전용, 불용, 이월액 등 상세 구분), 향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수행한 자영업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과 관련된 사업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존폐진단, 폐업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시설집기 견적산출, 점포매물홍보, 폐업세무
재기지원 (컨설팅)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등 회생 컨설팅 ▪재취업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지원, 관련 기관‧정부정책 등 안내
비용지원	▪점포 원상복구 비용 지원 ‣사업정리(폐업) 시 임차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악화로 인한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점포 원상복구‧철거 전 영업양도 광고비 지원 ‣권리금을 받고 사업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광고 비용 지원 ▪중개수수료, 사업장 이전, 기술훈련(교육수강) 지원금에 대한 비용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 (‘19년)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업체, 건, 백만원)

추 진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8월말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지원업체수		116	262	405	408
	컨설팅		232	524	810	814
	원상복구 양도지원	업체수	48	89	155	144
		지원금액	47	88	150	191

※ 컨설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컨설팅)은 지원업체 당 기본 2회 진행

※ 원상복구 및 영업양도 광고비 지원: 업체당 최대 1백만 -> ‘19년 업체당 최대 1.5백만으로 확대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8월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예상액
컨설팅비용	**	** *****	*	***	*** ****	*	***	*** ****	**	***	*** ****	***
원상복구비용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컨설팅 비용 : 회당 20만원 -> ‘19년 회당 25만원으로 증액

원상복구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제외) -> ‘19년 150만원으로 확대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 및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경화
	☎2133-5533	담당자	이한순
	작 성 일 :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