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역삼1동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 확인 수정 요청

1. 귀 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거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대부료요율           10/1000이 적용되므로, 아래 점유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2019.9.20.(금)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점유자	주민등록번호	무단점유 소재지	무단점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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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요청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 구분	수급기간(최초선정일~최종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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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 기재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요망

붙  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주원		행정관리팀장	代오환석		행정지원과장	09/18 이진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37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9	/전송	02-3146-47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