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040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창환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9/18 김학진
협 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5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1825

□ 하도급

1. 하도급법 제26조에 의해 2016~2019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사항 현황

- 업체명 / 위반사유 / 요청조치사항 / 최종조치내역

2. 건산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처벌 요청한 내역

- 발주자 / 업체명 / 위반사유 / 요청조치사항 / 최종조치내역

3. 건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내역 일체

(2016년~현재까지)

4.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건설공사 지급금액(대금e-바로 도입 시점 표시)

- 지급 합계 / 원도급 몫 / 하도급 몫 / 장비와 자재 몫 / 노무비

- 각 항목의 금액과 비중 기입

5. 원도급 기성금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 주기, 관련 규정

6. 공사별 선금 의무지급 관련 규정(지급률, 선금사용 용도)

7. 선금사용 용도 점검을 위한 방법

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의해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공개 방법 및 원․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공개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하도급법 제26조에 의해 2016~2019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사항 현황(업체명 / 위반사유, 요청 조치사항 / 최종 조치내역)

○ 하도급법 제26조에 의해 2016~2019년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아 조치한 사항은 없음

건산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처벌 요청한 내역

- 발주자 / 업체명 / 위반사유 / 요청조치사항 / 최종조치내역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처벌 요청한 내역 요약                   (단위:건)

연도	합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제외 등
합계	6,197	108	315	5	31	5,738
2016	1,138	37	98	0	5	998
2017	2,551	34	128	3	15	2,371
2018	1,943	27	81	2	11	1,822
2019.8	565	10	8	0	0	547

- 국토교통부 요청 건 중 474건은 처분진행 중(총 건수에 진행 중 미포함)

※ 세부내역 : 별첨1 참조(통보건수 기준 작성)

3. 건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내역 일체(2016~현재까지)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 요약(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 공고)    (단위:건)

연도	합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합계	768	218	419	31	100
2016	214	72	89	5	48
2017	248	80	129	12	27
2018	168	38	108	9	13
2019.8	138	28	93	5	12

※ 세부내역 : 별첨2 참조(처분일 기준 작성)

4.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건설공사 지급금액(대금e바로 도입 시점 표시)

- 지급 합계 / 원도급 몫 / 하도급 몫 / 장비와 자재 몫 / 노무비

- 각 항목의 금액과 비중 기입

○ 서울시 대금e바로 연도별 지급 현황(2012년 대금e바로 도입)    (단위 : 억원)

연도	합계	원도급 몫		하도급 몫		장비·자재 몫		노무비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총계	39,858	20,525	51.5%	6,537	16.4%	8,183	20.5%	4,613	11.6%
2016년	11,549	6,445	55.8%	1,960	17.0%	2,080	18.0%	1,064	9.2%
2017년	11,981	6,117	51.1%	1,906	15.9%	2,531	21.1%	1,427	11.9%
2018년	10,652	5,147	48.3%	1,706	16.0%	2,402	22.5%	1,397	13.1%
2019년(~8월)	5,676	2,816	49.6%	965	17.0%	1,170	20.6%	725	12.8%

※ 서울시(본청 및 본부․사업소)

5. 원도급 기성금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 주기, 관련 규정

○ 대금 지급 기준

대금 구분	지급기준	관련규정
원도급 기성금	30일 마다 지급 (검사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하도급대금 장비 및 자재대금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원도급자 → 하도급자, 장비 및 자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및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노무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도급자에게 지급 (원도급자는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6. 공사별 선금 의무지급 관련 규정(지급률, 선금사용 용도)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 공사 규모별 선금 의무지급률

공사규모(계약금액)	선금 의무지급률	비고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20억원~10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이상
2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 선금 사용 용도 : 노임지급, 자재구입비 및 보험료 등의 우선 충당

7. 선금사용 용도 점검을 위한 방법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의해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공개 방법 및 원․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공개 여부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원․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공개 :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

※ 건설알림이는 도급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별   첨 : 1.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처분 요청한 내역 1부.

2.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 일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권순구
			김하년
	☎02-2133-8125	주무관	정은희
			김정수, 김창환
	☎02-2133-8122
	작 성 일 : □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