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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941(2019. 09.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붙임2) 및 자치구에서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붙임3)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하오니, 해당 조례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2. 공정위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목록 1부.

3. 자치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1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