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266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양교	이재구	김기봉	임동국		09/18 황보연
협 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계획

2019. 9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계획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처 예비 발급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를 현장 실사한 바, 보유시설 등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므로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자 함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시설기준 및 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지정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 시,도지사가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발급대행자를 지정

- 번호판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행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 이내

- 발급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현황

○ 사업구역 : 3개 권역

- 강남<이창기업(주) 6개구> :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 강서<오토플러스(주) 9개구> :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강북<한국비주얼(주) 10개구> : 강북, 도봉, 종로, 성북, 노원, 중구, 동대문, 중랑, 용산, 성동

○ 사업기간 : 2014.10.1. ~ 2019.9.30.(5년간)

○ 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 분	대형 번호판	보통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기자동차 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단 기	장 기
가 격	8,200	6,800	2,800	21,500	2,100	8,100

※ 약정서에 원가상승시 수수료 변경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5년간 변경신청 없었음

□ 발급대행자 지정 추진경위

○ 공개모집 공고 : 2018.10.25.(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29)

- 3개 권역 5개 업체 사업신청서 제출(강남권 1, 강서권 2, 강북권 2)

○ 예비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 2019.1.2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2)

- 3개 권역 3개 업체 선정(강남권 1, 강서권 1, 강북권 1)

○ 현장점검

- 점검일시 : 2019.9.9.~ 9.11

- 점 검 자 : 자동차물류팀장 외 1명

- 점검결과 : 보유시설 등이 자동차관리법 및 사업신청서의 작성자료를 충족함

- 요구사항 : 원가상승 및 물량감소 등으로 사업신청서 제출(2018.11.15.) 당시                  수수료 적용할 경우 적자발생이 예상되니 인상요구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처 선정된 사업자는 현재 지정된 업체와 동일하고

○ 사업신청서의 수수료를 반영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 하였으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사업개시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      보다 3% 이상 인상요인 발생시에 조정 승인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 현장 실사한 바, 장비 및 인력 등이 자동차관리법 및 사업신청서의 작성자료를      충족하므로 별첨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약정서 체결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통보(발급업무 대행업체)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사실 통보(25개 자치구, 국토교통부)

○ 업무개시 : 2019.10.1.부터 2024.9.30까지(5년간)

첨부 1.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대행 약정서 및 대행자지정서(안) 1부

2. 수수료 인상요구에 따른 검토의견(약정서 명시내용) 1부.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