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232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정	마지솔	윤희천		09/18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변경을 통하여 2019년 여성

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국비 매칭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등

-「201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

○ 사업 기간 : 2019. 1 ~ 12월

○ 사업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 사업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지원

- 장기간 직장이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한 인턴십 제공

□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사유

-「2019년 여성새로일하기 지정운영」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반영에 따른 국비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예산변경 필요

- 이에 따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예산액 중 일부를 본 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

< 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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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변경 방법

- 동일한 단위사업「여성경제력강화」내 세부사업「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에서 세부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으로 변경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