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919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양지웅	시희식	안대희	김홍길		09/18 김학진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지하공간 조성방안 조치계획 보고

2019. 09.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지하공간 조성방안 조치계획 보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BRT 단절구간 연결 사업 관련하여 지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조성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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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 (규모) 지하차도 평면화(폭 16m, 연장 355m), BRT 설치 1.2km

※ 지하공간 활용 : ① 지하차도 BOX(1,584㎡)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전면통제 3개월)

○ (사업비) 40억원(BRT 11억원 별도)

지하공간 조성  (평면화 사업 포함)

○ (규모) 지하차도BOX 확장(폭16m,연장150m), 연결통로 신설(폭6m,연장95m)

※ 지하 공간 활용 : ① 지하차도 BOX+ ② U-type 박스화(3,952㎡),

지상출입구 설치 : ③ 연결통로 신설(95m) ④ 부분 BOX화(20m)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전면통제 6~9개월, 건축공사 별도)

○ (사업비) 85억원(제연, 환기시설 및 실내 건축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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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평면도, 단면도)

	U-type BOX화 연결통로 신설 (기존보도 및 주차장 연결) 지하차도 BOX공간 부분 BOX화 (지상출입구 설치)
지하공간 조성 사업 (평면도, 단면도)

2		주요 추진경위

○ '14.10.~11.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건의(강동구⟶서울시)

○ '16. ~ '18.  : 평면화사업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완료

○ '18.10.    : BOX 구조물 활용방안 검토회의

- 교통섬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지하철 유지관리 통로 등을 활용한 출입구 설치 방법 검토

○ '19.03.15. : 도공단 활용방안 검토결과 회신(도기본→도로계획과)

- 교통섬을 통한 출입구 설치는 지장물이 많아서 시공이 어려움, 대안제시

○ '19.04.09. :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계획 제출(강동구⟶서울시)

-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열린 복합 문화공간 설치요구 (3,952㎡)

○ '19.04.29. : 지하유휴공간 활용방안 검토회의

- BOX 활용은 출입구 설치비용이 과다하므로, 천호지하보도와 연계 조성이 타당

○ '19.05.24. : 지하공간 조성방안 회의

- 천호지하보도 연계는 당초 사업비의 2배 이상이 소요되어 별도 타당성 검증절차가 필요하므로, 평면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방안 조기 결정 필요

○ '19.07.30. : 안전총괄실 주요현안 보고(행정2부시장)

- 평면화 사업 먼저 시행하고 지하공간 조성은 市주관부서 결정 후 별도 추진

	〈 관련기관 주요 의견 〉
◾ (도 공 단) 지역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판단되나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상과의 연결성 확보 등 추가 검토 필요 ▸지하철광장에 출입구설치는 피난동선 문제, 이해관계인 간 관리·운영 협의난항이 예상되어 어려움 ▸안전(출입구, 소방설비 등)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 법적 검토 필요 ◾ (교통공사) 지하차도 하부 원형광장은 복잡한 방사형 구조로 광장에서 지하차도로 직결통로 설치는 어렵고 개발 공간은 지하철 설비와 별개로 환기, 안전시설 조성 필요 ◾ (도 기 본) 도로 평면화 사업과 지하광장 조성을 동시 시행하여 공기·예산 절감 ▸천호지하보도 연계방안은 시공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 ◾ (강 동 구)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공간 확대 조성 및 지상 출입구 설치 ▸상권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상 출입구 설치, 지하차도 옹벽까지 박스화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3		지하공간 조성 검토

사업 추진 절차적 측면 검토

○ 신규 공간조성 사업 추진할 시 주관부서 부재

- 신설 시설물은 시의 재산이나, 활용계획을 수립·이용코자하는 부서가 없고

- 새로 조성된 공간을 자치구에서 이용하기 위해선 위탁·운영 등에 관한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나 해당업무에 대한 시 주관부서가 부재함

※ 여의도 SeMA 벙커 경우 문화정책과 주관 운영·관리주체 검토하여 시립미술관에 위탁

○ 활용목적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등 법적근거 검토 필요

- 구체적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 지하광장, 문화시설 등) 결정

- 조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 운영·위탁 협약 등 세부 활용사항 검토 필요

사업 추진 시기적 측면 검토

○ 지하공간 조성은 시비 40억원 이상 투자 필요, 투자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별개 사업이므로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구체적 활용계획(시설결정, 필요성 검증, 운영방안 등)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 필요

- 투자심사 사전절차(목적물에 맞는 타당성조사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 이행 필요

○ 평면화 사업은 지역단절 해소, 천호사거리 교통개선 등을 위해 조속한 착공을 원하는 지역요구가 많으나 동시 조성시 '23년 초 착공가능

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및 검증	⇒	투자심사	⇒	설 계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사업시행

'20.1월~6월          '20.7월~'21.6월          '21.7월~10월          '22.1월~10월                                      '23.2월

종합 검토의견

○ 지하공간 조성은 새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별개 사업이나 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시 부서가 없고, 자치구 위탁시 운영·관리방안 등을 검토·결정할 주관부서가 부재한 상황으로,

○ 시급한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평면화사업 **************************************************************

4		행정사항

행정사항

○ (도시공간개선단) 공간활용을 요청하는 자치구 및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기본계획 수립 수행시 적극 지원

○ (도로계획과) 도로 공간 내 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 등 행정적 지원

향후계획

○ '19.10.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착공

붙임 : 1. 강동구 공간조성 요청공문 1부.

2. 서울교통공사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