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주택과-10916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용덕		代김용덕	명노준	김성보	전결 09/18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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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

□ 요구목록

- 2014~2019년 동안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공급과 관련하여 *************************

□ 서울시에서 2014~2019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공급과 관련하여 ************** 대하여 관련규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급 관련법규인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 대한 규정이 없으며, 추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도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우리 시에서는 ’18.12.26. 발표한 서울주택 공급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건립 시 자치구와 함께 생활SOC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와 별도로 *************************************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준표
	☎2133-7079	주무관	김용덕
	작 성 일 : 2019.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