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0383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기태	최우진	최원규	代최원규		09/18 유연식
협 조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계획

2019. 9.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5.14)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인력지원사업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홍보사업 포함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일반현황 및 실태	1
Ⅱ.	지원사업 추진현황	4
Ⅲ.	시사점 및 개선방안	7
Ⅳ.	정책목표 및 방향	8
Ⅴ.	추진계획	9
	********************	9
	***************************	11
	****************************	13
Ⅵ.	소요예산	15
Ⅶ.	추진일정	16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계획

’19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및 실태 ※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분포현황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61%(174개소 중 106개)가 다양한 주제(민화,디자인,농업,세계다문화,떡,자수 등)로 운영중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소 현황>

합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174	129	45	16	14	2	19	14	5	106	73	33	33	28	5
100%			9%			11%			61%			19%

사립 박물관·미술관 중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은 단 4개소(3.7%)이며 102개소는 개인이 운영중

비영리등록법인 사립 박물관 : 옛돌·목인·혜정·박을복

사립 박물관·미술관 106개소 중 85개소(80%)가 종로구, 중구, 강남구에 집중

<사립 박물관/미술관 자치구별 상위 3개구 분포현황>

합 계			종로구			중구			강남구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박물관	미술관
85	46	39	54	27	27	18	11	7	13	8	5

시설현황

건물면적을 볼 때 대체적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많은 면적을 전시실(약 38%)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장고, 교육실, 자료실 등은 작은 규모로 운영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면적 현황>

구 분		건물면적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교육실 면적	자료실 면적
국 립	박물관	27,807㎡	4,065㎡	2,397㎡	541㎡	253㎡
	미술관	27,777㎡	5,611㎡	2,051㎡	2.715㎡	1,078㎡
공 립	박물관	7,900㎡	2,084㎡	421㎡	264㎡	96㎡
	미술관	3,871㎡	1,124㎡	342㎡	216㎡	45㎡
사 립	박물관	3,145㎡	1,444㎡	228㎡	177㎡	80㎡
	미술관	3,703㎡	1,150㎡	162㎡	99㎡	50㎡
대 학	박물관	3,994㎡	1,148㎡	433㎡	100㎡	59㎡
	미술관	2,069㎡	484㎡	99㎡	245㎡	39㎡

특별/기획 전시실 및 교육실, 자료실 등도 별도로 구비하지 못한 기관이 많음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시설 현황>

구 분		특별/기획 전시실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수	교육실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수	자료실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수
국 립	박물관	3개소 (21%)	1개소 (7%)	4개소 (28%)
	미술관	0개소 (0%)	0개소 (0%)	1개소 (50%)
공 립	박물관	1개소 (7%)	2개소 (14%)	4개소 (28%)
	미술관	0개소 (0%)	2개소 (40%)	3개소 (60%)
사 립	박물관	26개소 (36%)	24개소 (33%)	25개소 (34%)
	미술관	5개소 (15%)	5개소 (15%)	14개소 (42%)
대 학	박물관	8개소 (28%)	11개소 (39%)	9개소 (32%)
	미술관	0개소 (0%)	1개소 (20%)	1개소 (20%)

운영현황

인력운영을 볼 때 전체적인 인력이 국·공립 박물관에 비해 적으며, 비학예인력 중에서도 전문인력 비율이 낮음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인력 운영 현황>

구 분		학예인력	비학예인력
			전문인력 (행정·교육 등)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비율
국 립	박물관	15.5명	19.5명	16.9명	53.6%
	미술관	8.0명	13.5명	27.0명	33.3%
공 립	박물관	5.2명	6.7명	19.2명	25.9%
	미술관	1.6명	9.8명	4.4명	69.0%
사 립	박물관	2.4명	1.9명	3.7명	33.9%
	미술관	1.8명	2.0명	3.8명	34.5%
대 학	박물관	2.8명	1.2명	3.0명	28.6%
	미술관	1.4명	0.4명	3.2명	11.1%

박물관·미술관 전체 평균 프로그램 수(13개), 평균 기획전시 운영 수(3.7개)에 못 미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 수가 다수이고, 모바일 서비스 및 오디오 가이드 제공 등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수이며, 연 개관일수도 국·공립 박물관에 비해 적음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구 분		연 개관일수	평균 프로그램 수에 못미치는 기관 수	평균 기획전시 수에 못미치는 기관 수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수	오디오 가이드 제공 기관수
국 립	박물관	304일	8개소 (57%)	9개소 (64%)	10개소(71%)	6개소(43%)
	미술관	307일	1개소 (50%)	1개소 (50%)	2개소(100%)	2개소(100%)
공 립	박물관	303일	5개소 (36%)	11개소 (78%)	7개소(50%)	5개소(36%)
	미술관	289일	4개소 (80%)	2개소 (40%)	2개소(40%)	2개소(40%)
사 립	박물관	277일	59개소 (68%)	67개소 (92%)	13개소(17%)	10개소(13%)
	미술관	260일	20개소 (61%)	11개소 (33%)	9개소(27%)	4개소(12%)
대 학	박물관	238일	24개소 (86%)	24개소 (86%)	1개소(4%)	1개소(4%)
	미술관	238일	4개소 (80%)	1개소 (20%)	0개소(0%)	0개소(0%)

※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개관일 및 프로그램, 기획전시 등은 방학으로 인해 타 박물관·미술관보다 적음

Ⅱ. 지원사업 추진현황

【 ※ ’19년 지원사업 총평】

□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사업에 집중되어 박물관·미술관 별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단발적·개별적인 행사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관간의 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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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 사업은 ’19년 신규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았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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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사업은 비전문 학예인력의 단기지원으로 인한 고용단절 등 안정적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사업신청 기관도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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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사업, 시설개선 등 개별기관의 단독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는 적음

<’19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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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내용 : 특별·기획 전시, 교육·체험 사업, 도록 제작 등 지원

지원기준 : 건당 3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 선정		지원금 교부 (사업시기에 따라)		결과보고/정산

추진기간 : ’19. 3 ~ 12월

’19년 성과 : ***********************************

‘꽃바림, 소리바람’ - 민화와 민요가 어울리는 기획전시·교육·공연

‘나무, 올곧음·깊음·아름다움’ - 전통 목가구 기획전시·교육·체험

‘가톨릭 성미술 조각가 故장동호 추모’ 기획전시

‘20세기 큰스님 사진전, 환기재단 40주년 특별전’ 기획전시

‘주한대사관 협력전, 세계의 거리풍경-세계로 특별전’ 기획전시

‘옛 이야기, 똑 보따리 : 떡의 기원으로부터 특별전’ 기획전시

‘오밀조밀 도란도란 북촌 골목이야기’ 기획전시·체험 등

시설개선

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내용 : 시설개선 공사비 지원(노후시설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등)

지원기준 : 건당 5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30%~40% 자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 선정		지원금 교부 (사업시기에 따라)		결과보고/정산

추진기간 : ’19. 3 ~ 12월

’19년 성과 : *******************************

‘다문화박물관’ - 전시시설 개선 및 편의·휴게시설 확충비 지원

‘영인문학관’ - 로비 채광 구조물 보강공사비 지원

‘토탈미술관’ - 수장고 시설 개선비 지원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 전시실 방수 공사비 지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노후 전시시설·장비 교체, 편의시설 보완 등

인력지원

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내용 : 신규 학예인력 기관당 1명 인건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5백만원 이내, 월 30만원 이상 자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 선정		지원금 교부 (사업시기에 따라)		결과보고/정산

추진기간 : ’19. 3 ~ 12월

’19년 성과 : ***********************************

‘한무숙문학관’ - 학예인력 월 182만원 9개월 지원

‘서울시미술관협의회’ - 학예인력 월 182만원 9개월 지원

‘서울시박물관협의회’ - 학예인력 월 182만원 9개월 지원 등

특화사업

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내용 : 박물관 연계 전시, 지역사회 참여 캠페인·축제 지원

지원기준 : 건당 5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관 선정		지원금 교부 (사업시기에 따라)		결과보고/정산

추진기간 :  ’19. 3 ~ 12월

’19년 성과 :**********************************

‘서울시미술관협의회’ - 사진·영상 컨텐츠 지원 사업 (기록영상 활영)

‘짚풀생활사박물관’ - 시끌벅적 짚풀마을의 하루 (지역사회에 홍보)

‘서울시박물관협의회’ - 박물관 페스티벌 개최 (지역 축제 개최)

Ⅲ. 시사점 및 개선방안

	【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9.5.14(화)】
□ 현재 사립박물관 지원 관련 -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비율 감소 및 고정적 지원 필요, 사후관리 및 위반시 패널티 필요 □ 사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관련 -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필요, 상호교류 및 행사 운영, 법인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 홍보 및 관람객 증대 방안 - 서울시 박물관 주간의 지속적인 운영,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버스를 통한 홍보 - 박물관별 핵심콘텐츠 개발 및 대표 소장품을 통한 브렌드 제고, 뮤지엄 패스 도입 □ 행정,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대행하는 ‘뮤지엄스 서비스’ 도입

다양한 테마의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종로구, 중구,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시·교육 등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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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상설전시실을 제외한 기획전시실, 자료실, 교육실 등이 구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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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겪으며, 그중에서도 인력의 전문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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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부분이 사적·폐쇄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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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목표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박물관·미술관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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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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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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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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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립박물관․미술관 비영리법인 전환 】
∘목 적 : 박물관․미술관의 근본적인 성격인 ‘공익성’, ‘항구성’, ‘비영리성’의 회복 - 박물관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비영리성 추구로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강화 ∘배 경 : 등록사립박물관 해산시 유물이 사적인 방식으로 처분되거나, 등록사립박물관이 영리법인으로 전환, 운영되는 사례 발생 ∘기대효과 ① 사회적 인정과 신뢰 증대 - 박물관 자원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었다는 인식 전달 ② 공공지원 확대 및 안정화 - 비법인 등록발물관과 차별화된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③ 민간지원 유치 - 현재에도 등록 사립박물관은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비영리법인화로 후원 및 기증 등 유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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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추진절차】  : 신청(’19.11월)⇒선정(’19.12월)⇒시행(’20.1월)⇒결과보고(’20.12월)

【추진기간】 : ’20. 1월 ~ 12월

【추진내용】 : 특별·기획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기준】 :*************************************

【사업예산】 : *********************************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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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추진절차】 : 신청(’19.11월)⇒선정(’19.12월)⇒시행(’20.1월)⇒결과보고(’20.12월)

【추진기간】 : ’20. 1월 ~ 12월

【추진내용】 : 수장고, 교육실 등 시설개보수 및 장애인 접근성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지원기준】  : *************************************

【사업예산】  : ***************************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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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

【추진절차】 : 신청(’19.11월)⇒선정(’19.12월)⇒시행(’20.1월)⇒결과보고(’20.12월)

【추진기간】 : ’20. 1월 ~ 12월

【추진내용】 : 신규채용 정규직 학예사 기관당 1명 지원

【지원기준】 : ***************************************

【사업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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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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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사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사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 상호간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립박물관․미술관이 학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가능

【추진기간】: ’20. 1월 ~ 12월

【사업예산】: ****************

지****************

【유    형】

지역내 문화행사 및 축제, 지역 내 문화시설(문학원·도서관·문예회관 등), 학교, 기업 등과의 협력 추진

‘1 박물관, 1 단체를 결연하는 방식으로 공립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

【추진기간】: ’20. 1월 ~ 12월

【사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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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박물관 주간  】

∘행사기간 : ’19. 5. 14.(화)~19.(일)

∘참여기관 :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 기획전시 ⇒ 23개 기관 29개 프로그램 / 대상별 프로그램 ⇒ 19개 기관 70개 프로그램

∘행사내용

-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5.18~19, 총 237명 참석)

- 박물관으로 떠나는 버스 (5.18~19, 총 183명 참석)

- 『데이비드 호크만』전시 연계 스티커 투어 (5.14~19, 총 16명 참석)

- 이 외 서울의 명소화 함께 찾아보는 박물관·미술관, 걸어서 찾아가는 박물관·미술관, ‘만館만色한 서울의 박물관․미술관 등 다수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박물관으로 떠나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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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 ※ 통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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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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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추진방법】 : **********************

【추진기간】 : ’20. 1월 ~ 6월

【추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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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추진방법】 : *********************************

【추진기간】 : ’20. 7월 ~ 12월

【추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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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를 활용한 상시 홍보

전용 홈페이지 활성화 및 리플렛·홍보 책자 제작/배포

박물관·미술관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기적인 전시설명회 개최

박물관·미술관 별 문화상품 및 기념품 제작

버스 및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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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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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

Ⅵ. 소요예산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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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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