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98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나병윤		정창수	09/17 라철흠
협 조

『가양대교 남단 외 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시 설 부

(기반시설과)

『가양대교 남단 외 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가양대교 남단 외 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의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금속구조물공사)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함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가양대교 남단 외 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장기계속)

❍ 공사규모

공사명	위 치	공사내용	비고
가양대교 남단 승강기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 : 1개소 비 상 계 단 : 1개소
올림픽대교 남단 승강기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 : 1개소 비 상 계 단 : 1개소

❍ 공 사 비 : 총차 2,303백만원, 1차 1,595백만원, 2차  708백만원

❍ 공사기간 :‘18. 12. 26. ~‘19. 12. 25. (12개월)

❍ 시 공 사 : 주계약자 이화종합건설㈜ / 부계약자 ㈜신영토건

Ⅱ		직접시공계획 검토

(단위 : 원)

구 분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비 고
당 초	2,303,257,000	2,151,690,640	151,566,360	직접시공 93.42%
변 경	2,303,257,000	2,021,195,000	282,062,000	직접시공 87.75%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 법 제28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대상공사 : 10억~30억미만공사 ◦ 도 급 액 : 2,303,257,000원		해 당
(직접시공비율) □ 법 제28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법적직접시공율 ① 3억미만공사 : 50%이상 ②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③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④ 30~70억미만공사 : 10%이상 ◦ 직접시공비율(③) : 87.75%		적 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 법 제25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 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일	2019.08.13.	적 정
		통 보 일	2019.08.14

Ⅲ		하도급 계약 검토

하도급공종	회사명	주 소	전문건설업종별	계약일	원도급액/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비고
금속구조물 공사	㈜테크원 이엔씨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257 (진평동)	금속구조물공사업	2017.8.13.	282,062,000	82.0%
					231,286,000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법 제25조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전문면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구로-97-8-03)		적 정
(시 공 능 력) □ 법 제23조 제1항 □ 법 제25조	◦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 4,478 백만원 ◦ 하도급액 : 금 231 백만원		적 정
(하도급의 범위) □ 법 제29조 ①항 ②항	◦ 도급 건설공사의 대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지(①항 규정)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임		적 정
	◦ 동일건설업종간 하도급 (②항규정)	◦ 금속구조물공사업을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공사)에 하도급 임		적정
(하도급의 통보)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19. 8. 13.	적 정
		계약 통보일	2017. 8. 14.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 법 제34조 □ 시행규칙 제28조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 전문건설 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제 100-000-2019 0330 4894호) 보증금액: 12,427,800원		적 정
(기술자 배치) □ 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②항 별표5	◦ 30억 미만 : ․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하도급 현장대리인: 유신상 - 건축(분야): 건축기사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 법 제31조 2항 □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급액(하도급부분)	282,062,000원	적 정
		하도급 금액	231,286,000원
		하도급율	82.0%

Ⅳ		검토의견

❍ 본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계약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