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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우편투표 관련 도착시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 까지 도착되도록 규정하나, 선거관리계획에서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따로 정하는 경우 민법159조에 의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르면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의거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한 선거관리계획으로 우편 도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시 유효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