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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인의 대리인 및 출석 인정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선거권 행사 가능한지? 또한, 선거권 행사 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보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 시행구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대리인을 통한 선거권 행사 가능여부 및 출석 인정여부 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