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931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주연	최경화	09/17 이성은

2019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19. 9. 7.~10. 태풍 링링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접수(구로구)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8121, ‘19.6.13.)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구로구 소재 공장 1개소

○ 피해일자 : ‘19. 9. 7. ~ 10.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소독・배수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공장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 피해공장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9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8.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200만원(구로구 소재 공장 1개소)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