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7.-2)

1. 법무담당관-15102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안
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제정법률안(이훈 의원)
1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3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