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05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종대		구남경	09/17 오면숙
협조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기관(사업단) 선정 심사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기관(사업단) 선정 심사계획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사를 통해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단을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 (노인복지계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백만원

○ 선정방법 : 건별 신청(수행기관) ⇒ 조사, 평가  및 추천(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 (서울시)

○ 사업예산 : 15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접수결과

○ 신청기간 : 6.11.(화) ~ 10월까지 수시

○ 접수결과 : 2개 기관 2개 사업 접수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수행기관명	사업명	신청 금액	형태	2019년 사업 현황
						사업량	사업비	내용
2개 기관 2개 사업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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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개요

○ 안건 : ’19년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사

○ 방법 : 융자지원심의회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

○ 일시 : ’19. 9.18.(수) ~ 9.19.(목)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 성과평가, 상권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검토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사 결과 과반수 이상 ‘부적정’ 의결 시 지원 불가

○ 위원 : 총 5명(외부 3명, 내부 2명)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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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심사 결과 통보                            : ’19. 9.23.(예정)

○ 융자금 지원 신청(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19.11월말 이내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융자금 지원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융자금 입금(서울시 → 자치구 → 임대인)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수행기관  ↔ 서울시)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천원

- 심사수당 300천원(외부위원 3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심사표(서식) 1부

<붙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기관(사업단) 선정 심사표

신청 기관	적정 여부	지원 금액	심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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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작성일 :            2019. 9.   .

작성자 : 위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