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3472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09/17 문길동
협 조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공주택(행복주택) 관련 -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9.

푸른도시국

조경과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공주택(행복주택) 관련 -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6, 2-27번지 공공주택(행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주거환경개선과-10920(‘19.8.2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6, 2-27
- 지구(지역,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201.3㎡
- 연면적(㎡)	:	381.29㎡
- 주 용 도	:	다가구주택
- 세대수(동수)	:	8세대(지하1층 ~ 지상4층)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계획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5% 이상	201.3	X	5%	10	11.75	117.5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5 이상 반영	11.75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0	X	50% 이하	5 이하 반영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0	X	10%	1	11.75	1,175.0	적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0	X	50%	5	11.75	235.0	적합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계획
합 계	-	-		대지 면적 : 201.3㎡ 조경(법정) : 10㎡ 조경(확보) : 11.75㎡			12	14	113.3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종	주	10㎡	X	0.2주	2	3	127.3	적합
	상록수	1종	주	2	X	20%이상	1	1	-	-
	낙엽수	1종	주	2	X	80%이하	2	2	-	-
	특성수	소나무	주	2	X	10%	1	1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종	주	10㎡	X	1주	10	11	110.0	적합
	상록수	1종	주	10	X	20%이상	2	5	-	-
	낙엽수	1종	주	10	X	80%이하	8	6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지역특성수는 소나무로 산정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별도 의견사항 없음

- 기타 권고사항

∘ 식재기준(교목 3주, 관목 11주)은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활용 도시재생의 사업 취지 및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화단 주변에는 소량씩 다양한 식물(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옥상녹화 적극 도입,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