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35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이경희	고정숙	김영란	09/17 배형우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2019.9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분담 비율 산정 보고

2020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이 사전 통보되어 우리 시 자치구별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비용의 분담 등)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4. 7. 1 제정)

○ 2020년 기초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보건복지부 2019. 9. 5)

□ 2020년 기초연금 예산(안) : ********* (‘19년 대비 3,050억 ↑)

****************************************************

- 분담률 현황 (국 : 시 : 구 = 76.7 : 12.0 : 11.3) ( ※ ‘19년  75.5:12.7:11.8)

(단위 : 천원)

년 도	총 액	국 비	지 방 비
			소계	시비	구비
*****	*************	*************	***********	***********	***********
*****	*************	*************	***********	***********	***********
***	************	************	***********	***********	***********

○ 국비 분담 : 구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 2020년 서울시 구별 국비 부담률 현황

국비 부담률	자치구		비고 (‘19)
70%	(9개구)	*********************************	11개구
80%	(16개구)	******************************** ******************************** *************************	14개구
90%		없음

※ 2020년 전국 기초 지자체별 국비 부담률 현황

국비 부담률		40%	50%	70%	80%	90%
기초지자체(수)	228	0	0	65	66	97

※ 기초연금 국비부담률 산정식(기초연금법시행령제23조제1항)

구분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재정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 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 산식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노인인구 비율	65세이상 노인인구수 /전체인구수*100%

○ 시·구비 분담 : 50:50 부담 원칙

※ 단,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평균 미달 + 노인 인구수 서울시 평균이상 + 노인인구비율 서울시 평균이상은 55:45 부담

- 2020년 서울시 구별 시비 부담률 현황

시비 부담률	자치구		비고 (‘19년)
50%	18개구	****************************** ***************************** ********** *********************	17개구
55%	7개구	***************************	8개구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의부담)>
▸ 전년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서울시 평균에 미달 ▸ 전전년도 어르신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은경우 ▸ 어르신인구 비율이 시 전체 어르신인구 비율보다 높은 경우 ※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 기준재정수입액(자치구 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액(자치구재정수요)

□ 향후계획

○ ‘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가내시 통보      ’19.   9월

○ ‘20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 확정 통보         ’19. 12월

붙임  1. 2020년 기초연금 지방비(시·구비) 분담 비율 산정 결과

2. 2020년 서울시 기초연금 분담비율(국비, 시비, 구비) 현황

3. 2020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산 사전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