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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신고하신 ****************** 대지상에 있는 불법점유고물상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1 : 언제까지 철거할 건지?

답  변 : 해당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고물상에 대한 철거는 현재 점유자의 이전능력 및 새로 이주할 부지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정확한 철거시기를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유자의 현 상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질의 2 : 장기간 불법점유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답  변 : 저희 서울시에서는 장기간 불법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철거요청, 이주요청 등 점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3 : 불법점유자에게 부과한 년도별 변상금액수는 얼마이며 변상금징수금액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무단점유자에게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께서 요청하신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의거 공개 불가한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요청하신 민원건 해결을 위해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변상황 및 제반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서울시 행정상의 제약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고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순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88						/전송			02-2133-1031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