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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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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탁방식에 의해 정비사업 진행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시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으로,

- 신탁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 사업시행자 등이 업체 선정(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계약)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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