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965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9/11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2019. 9.

청 년 청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19.1.11.)

□ 학술용역 추진계획(청년청-11494, ’19.9.3.)

□ 심의개요

□ 심의기간: ’19. 9. 5.(목) ~ 9. 9.(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9명

- 외부위원(3): *****************************

*******************

- 내부위원(6): 청년청장, 청년기획팀장, 청년협력팀장, 청년교류팀장,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인재발굴팀장

□ 의결방법: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적정(심의위원 9명 평가, 9명 전원 적정 의결)

심의대상(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9	-	-	적정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의견
성명	소속/직급
***	******	적정	▹ 청년정책의 통합관리, 체계적 추진 위해 연구필요 ▹ 과업범위가 넓어 소요예산 증액 또는 과업 조정
***	**************	적정	▹ 실험적인 정책으로 독자적인 연구 시급 ▹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청년/세대 프레임‘ 대응 방안 보완
***	*****************	적정	▹ 예산편성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의 표준구성 중요 ▹ 각 정책의 청년에 대한 의미론을 다룰 필요 있음 ▹ 참여, 사회로의 포용, 혁신성 등 중점 지표 도출
***	****	적정	▹ 정책효용성 제고 및 정책총괄적 성격의 연구필요 ▹ 청년인지에서 정성적 지표 강조 필요
***	******	적정	▹ 성인지예산제의 문제점 참고하여 과업 명확화 ▹ 예산관련 부서, 청년단체 등과 협의
***	******	적정	▹ 과업내용이 연구목적에 맞게 명확히 제시됨 ▹ 청년정책 추진 실국과의 협의
***	******	적정	▹ 서울시에서 선제적 도입으로 효과성 검증 필요 ▹ 관련 기관 및 학회와 공론화, 대시민 인지도 제고
***	********	적정	▹ 사업 영역에서의 청년 관점 인지 필요 ▹ 과업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함
***	********	적정	▹ 용역기간 연장으로 심도깊은 연구 도출 ▹ 제도 필요성은 선행과제로, 본 주제에 더 집중필요

□ 반영 및 조치 계획

- 제안된 검토의견을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여 추진

- 다양한 의견수렴 및 내실있는 학술연구 수행으로 정책현장에서의 연구활용도를 높이겠음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수시심의              : ’19.9.30.(예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월

붙임  자체 학술용역 서면심의 사유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