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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강조)직장 내 괴롭힘관련 부서 내 업무 처리 절차 안내

1.노동정책담당관-9074호(2019. 7. 30.)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 힘 신고 상담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재강조 안내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소속 기관 신고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 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징계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사업주)에 신고

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일 것

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소, 출연기관, 투자기관, 위탁 기관에서는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주로서 해당 행위자의 채용 권한이 있고 면밀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담당관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직, 공공안전관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 별도 업무 협의 후 진행될 예정

4.정식조사 의뢰 시, 인권담당관 담당자와 사전 통화하시어 접수 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문으로 의뢰 할 경우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제목에는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는 별도송부, 공문 생산 시 엠바고로 6월 ~ 12개월 설정하여 비밀유지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우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9/10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0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10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