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상복합건물 상가 복도의 적재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혜은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위치(주소): **************

민원신고내용: ********************

민원처리결과: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방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방관련법령에 의거한 행정적 조치는 현장을 확인한 후, 현장상황(장애물이 놓여진 통로의 폭, 피난 방향,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취하게 됩니다.

3. 2019년 9월 10일 15시경‘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해 본 바,

- 장애물(냉장고)의 설치 위치 및 복도의 폭을 고려할 때, 피난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냉장고가 일반적 전자제품임을 고려할 때,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워 소방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화재발생에 대한 염려와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공용복도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건물관리규약 등에 의거 건물 관계인들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예방과 김양후주임 (☎ 02-384-0119).  끝.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전다영					예방과장					09/10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4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57-0129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