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견 답변(양재가압장 및 암사정수센터 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1. 『사전규격공개 의견 알림 및 구매업무 협의(계장제어장치),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19489호(2019.9.9.)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양재가압장 및 암사정수센터 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개요

- 제   목: RFI 검토의견 및 이행권고서

- 제 출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의견내용

항목	권고내용	법적근거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소프트웨어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추가 명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등

나. 검토의견

항목	의견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10호에 해당하여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입찰을 의뢰하여 진행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이번 사업에 포함된 PLC 엔지니어링 부분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소프트웨어 부분의 하자기간을 별도로 명시필요

다. 답변내용

항목	권고수용여부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수용)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 명시예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수용)	기존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단서조항으로 ‘소프트웨어는 1년으로 한다’는 내용 추가 예정

라. 답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답변란(www.g2b.go.kr)

붙임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 1부.  끝.

주무관	김인준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생산부장	09/10 유병기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89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34	/전송	02-3146-1319	/	duulne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