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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짜)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가 임의로 정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벌칙이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4는 의무휴업일을 1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지정권한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대형마트가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의무휴업일 위반 대형마트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이외에 자율휴업일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의무휴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시정 참여와 좋은 의견 주신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9/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6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