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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권 유무)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후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대표자 선임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지정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권 유무?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당해 조합정관에서 의결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서울 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공고  이후에 소유권 변경 등 권리변동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거권 보호를 위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