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627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9/11 代김창현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19년 제8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19. 9.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8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등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일시 : ’19. 9. 6.(금) ~ 9. 11.(수)

□ 심의안건 :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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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참여위원 : 총 18명 중 16명

- 외부위원(12) : **********************************************************

- 시 의 원(1)  : ***

- 당 연 직(3)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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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향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 사업 관련 기금 지원 등 사업 추진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