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13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9/11 권기욱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9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 관련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정의하고자「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19.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

○ ’19. 8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등 의뢰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 (’19. 8. 1 ~ 2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19. 9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도시계획 조례】

○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권한 조정

-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고시는 시장의 권한이었으나

- ①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 ②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실효고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범위 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조정

- 공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고시‧공고‧공시송달 등의 권한을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공공시설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

① 공공시설  ② 기반시설 ③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는 시설

□ 향후계획

○ ’19. 9.20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19.10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19.11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 조례안 제출

○ ’20.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