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1298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자홍	진우용	남상국		08/20 조상태
협 조
	주무관		엄재용

- 추석 연휴 및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확립 -

자체 복무점검 추진계획

2019. 8. 19.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추석 연휴·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확립 -

자체 복무점검 추진계획

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 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범정부적 총력 대응의 엄중한 상황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１		추진근거

□ 2019년 하계휴가 및 추석 명절대비 공직기강확립 자체복무점검 추진 계획

(농업기술센터-10088. .19.7.23.)

□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통보

(감사담당관-14496, ‘19. 8.14.)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

□ 추진사항

❍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 점검

- 추석 연휴대비 복무(출근 및 무단이석 등)·보안실태 등 불시 점검

[ 추석연휴기간 : 9.12.(목) ~ 9.15.(일) ]

- 공직기강 자체 복무 점검(행안부 점검 요청사항) 매월 1회 실시

3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전직원(공무직 포함)

□ 점검방법 : 기획홍보팀 주관 공직기강 복무 점검반 편성 실시

❍ 점검반 편성 : 기획홍보팀장 외 3명

******************************************

□ 중점 점검사항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사항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및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

- 당직근무실태, 보안점검 및 유사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 행안부 중점 점검 요청 사항 등

□ 결과조치

***************************

**********************************

4		기타사항

□ 외부기관(감사위원회) 특별 복무점검 사항

❍******************************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특별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 음주운전·근무시간 중 ***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 민원처리지연, 불법주정차·무허가 건축물·위생업소 단속 회피 등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대일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안부 점검 요청사항

※ 행안부 중점 검검 요청 사항

○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운전·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 對日 현안 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5		행정사항

□ 특별 복무점검 결과 등 제출 및 기한(➡감사담당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