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5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한서경	09/10 조경익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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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위탁개요 >

구분	위탁법인	위치	인력	위탁기간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6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언어재활사 1)	’18. 2.28.~ ’21. 2.27.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6명(보조공학사 4, 작업치료사 1, 언어재활사 1)	’17. 1. 1.~ ’19.12.31.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6명(보조공학사 3, 작업치료사 1, 사회복지사 1, 언어재활사 1)	’17. 1. 1.~ ’19.12.31.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6명(의지보조기기사 1, 보조공학사 4, 언어재활사 1)	’18. 5. 1.~ ’21. 4.30.

◆ ’19년 예산 : 1,390,480천원

□ 세부점검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 2019년(1.~9월) 사업계획 이행여부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시설물 현황 및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재물조사

○ 센터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 실무자 의견수렴

< 운영성과 분야 >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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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2019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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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관리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시설 관리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