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89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09/10 김유식
협 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차)

2019. 9.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차)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1차 지원현황: **************** (지원 후 예산 현액: ********* /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추진일정

'19. 9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19. 9 ~ 10월		▹사업수행지 현장조사 (2인 1조: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9. 10 ~ 11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 잔여 예산 발생 시 9월 추가 접수 실시
'19. 12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시)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19. 9. 10. (화) ~ ‘19. 9. 24. (화) (15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 신청서(따로붙임1 작성 서식)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사항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규모, 준공연도, 안전등급 등

② 세부사업계획 : 사업기간, 사업내역,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등

③ 신청 사유 : 사업 시급성, 관리주체 경제적 부담 능력 등

④ 위치도, 현황사진

⑤ (별첨) 전문가 자문 의견서,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9. 9. 25. (수) ~ ‘19. 9. 27. (금)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1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 심의위원 배석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 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구성‧운영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2인

○ 자문회의 개최일정 : ‘19. 9. 30. (예정)

○ 자문위원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19. 10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19. 10월

※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진 시까지 추가 공모(2차) 시행

○ 자치구 사업 시행 : ‘19. 10월 ~ 11월

○ 사업 완료 보고(자치구 ⇒ 시) : ~ ‘19. 12월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안전진단 용역 성과품 제출

○ 집행 잔액 및 이자 정산 : ‘20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치구 정밀안전진단 지원(교부): *********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문회의 수당 등 소요비용 : *****

- 자문위원 현장조사 수당 : *************    = ********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준하여 지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 특급기술자 기준 적용)

-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평가표 1부.  끝.

붙 임		사업 지원현황 (1차)

❍ 사업대상지 선정내용

- **********************

연번	자치구	주소	시설물 개요	심사 결과	지원 금액 (천원)
1	***	************* **	**	**	******
2	**	*********	**	**	******
3	**	********** *******	****	***	*
4		*********************	****** *******	***	*
5	**	*******	**	*** (선정 후 지원 포기)	*
6	**	*********	**	***	*
7	***	**********	**	**	*****
8		***********	*******	**	*****
9		**********	**	***	*
지원금액 합계					53,560
					************ 200,440